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2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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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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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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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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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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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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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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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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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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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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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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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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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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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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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한외국인 가족도 센터 이용 대상이 돼요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한외국인 가족의 센터 이용 근거 |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요. |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14조의3). |
용어 설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가족 상담이나 교육 같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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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26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시점임. 이에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재한외국인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집합 교육, 가족 상담, 대상별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고,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및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재한외국인 가족과 귀화자 1인 가구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센터 이용 자격과 지원 근거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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