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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2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한외국인 가족도 센터 이용 대상이 돼요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한외국인 가족의 센터 이용 근거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요.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14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가족 상담이나 교육 같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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