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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5.08
의안번호
221889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문화가족 범위에 이주배경 아동 양육 가족 추가

    혼인 외 출생 아동,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문화가족의 범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정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포함함(제2조제1호다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처럼, 이 법이 지원 대상으로 정한 가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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