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5.08
- 의안번호
- 221889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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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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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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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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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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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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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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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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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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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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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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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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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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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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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다문화가족 범위에 이주배경 아동 양육 가족 추가
혼인 외 출생 아동,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문화가족의 범위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정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포함함(제2조제1호다목 신설) |
용어 설명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처럼, 이 법이 지원 대상으로 정한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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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 아동,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부모의 국적ㆍ출생 경위ㆍ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언어ㆍ문화ㆍ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인해 현행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 규정의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조제1호다목, 제2조제4호, 제12조제4항제8호 및 제1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관련 지원 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것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주요 의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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