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면적 기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8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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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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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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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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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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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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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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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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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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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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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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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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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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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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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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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와 면적 기준 지자체에 센터 2개 이상 허용
인구나 면적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센터 설치·운영 개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개수 제한에 관한 내용은 원문에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생활 적응과 가족 관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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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처럼 가족센터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시간 증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권한에 관한 내용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복수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선택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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