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점수 대신 재산 규모 기준액으로 매겨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72026.03.27
-
위원회 심사03.302026.03.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06 · 백종헌 2024.08.2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재산 중심 점수로 바뀌어요
-
공포 2208867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 용어가 새 명칭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74 · 어기구 2025.01.0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에 맞춰 명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811 · 신성범 2026.08.2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외국인 농어촌주민에게 통역을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03 · 임종득 2026.07.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노인 가구 등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092 · 정부 2025.03.1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저소득 농어업인 가구의 노인 간병비를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산 보험료 산정방식 개편 추진
농어촌주민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점수 방식에서 기준액 방식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주민 지역가입자의 재산 관련 보험료 산정방식 (안 제27조·제28조)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해요.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 재산 규모에 따라 부담을 반영해요. |
용어 설명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재산을 등급별로 나눠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현행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부담을 반영하기보다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이어서, 실제 부담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이 되는 재산 관련 산정방식을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적용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 산정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험료 산정 시 종전의 점수 방식 대신 기준액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