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에 맞춰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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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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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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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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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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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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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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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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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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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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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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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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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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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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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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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재산 중심 점수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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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92 · 정부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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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03 · 임종득 2026.07.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노인 가구 등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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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료 지원 근거 명확화
국민건강보险법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 및 보험료부과점수 명칭 변경에 대응하여 현행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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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농어업인
주요 의무 (일반)
건강보험료 지원 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산정 방식을 반영하여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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