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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에 맞춰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7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료 지원 근거 명확화

    국민건강보险법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 및 보험료부과점수 명칭 변경에 대응하여 현행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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