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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노인 가구 등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1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주기 단축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에서 3년마다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인구구조와 복지 수요 변화에 더 빨리 대응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 실시 주기 5년 3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 안에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이를 24시간 살펴보고, 필요할 때 119 응급조치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예요. 혼자 지내는 분들의 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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