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노인 가구 등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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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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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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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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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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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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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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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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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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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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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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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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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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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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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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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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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주기 단축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에서 3년마다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인구구조와 복지 수요 변화에 더 빨리 대응하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집 안에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이를 24시간 살펴보고, 필요할 때 119 응급조치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예요. 혼자 지내는 분들의 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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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최근 인구감소 추세와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 보건복지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경우 그 실시 주기가 5년인데, 이는 다소 길어서 농어촌의 인구구조 및 보건복지 수요 등의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어촌 거주 가구 중에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가구, 가족돌봄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응급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있더라도 응급상황에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노인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안전사고 취약가구와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한 가구에는 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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