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재산 중심 점수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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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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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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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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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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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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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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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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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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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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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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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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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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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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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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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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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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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03 · 임종득 2026.07.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노인 가구 등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건강보험료 기준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이를 인용하던 농어촌주민 특별법도 함께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보험료부과점수
- 지역가입자가 낼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려고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로 바꾼 값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용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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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에 따라 변경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재산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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