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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재산 중심 점수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30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료 기준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이를 인용하던 농어촌주민 특별법도 함께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 재산만 점수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가 낼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려고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로 바꾼 값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용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삭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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