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 용어가 새 명칭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77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명확화가 목적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산정 방식과 점수 명칭이 바뀌면서 이 법의 지원 근거가 불분명해졌어요. 이번 개정은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7조제1항 지원 기준 용어 보험료부과점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험료부과점수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점수예요. 이 법은 이 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 보험료를 차등 지원해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