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 용어가 새 명칭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77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12025.02.21
-
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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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명확화가 목적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산정 방식과 점수 명칭이 바뀌면서 이 법의 지원 근거가 불분명해졌어요. 이번 개정은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7조제1항 지원 기준 용어 | 보험료부과점수 |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용어 설명
- 보험료부과점수
-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점수예요. 이 법은 이 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 보험료를 차등 지원해 왔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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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주요내용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87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규정이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 내용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조문의 용어 정비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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