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저소득 농어업인 가구의 노인 간병비를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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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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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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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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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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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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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간병비 지원 사항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간병비용 등을 지원할 때,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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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하여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지원 대상)예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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