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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저소득 농어업인 가구의 노인 간병비를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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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간병비 지원 사항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간병비용 등을 지원할 때,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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