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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외국인 농어촌주민에게 통역을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실태조사 명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 대상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는 조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안 제6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예요. 현행법상 5년마다 실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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