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외국인 농어촌주민에게 통역을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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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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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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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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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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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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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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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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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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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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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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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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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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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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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에 맞춰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실태조사 명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 대상 |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는 조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안 제6조제2항). |
용어 설명
-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예요. 현행법상 5년마다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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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280만 명에 달하여 국내 인구에서 상주 외국인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위한 보건복지 시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외국인 농어촌주민은 건강문제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보건복지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과 관련 보건·복지 시책을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통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의무를 규정합니다.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구체적 의무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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