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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술지원사업 성과를 대학등이 원칙적으로 소유하고, 연구자나 공동 소유도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24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핵심 요약

  1. 01

    비영리단체 학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영리법인·단체 학술활동 지원 현행법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제안이유)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안이유)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부정행위
연구를 하면서 자료를 조작하거나 남의 연구 성과를 베끼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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