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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단체가 자체 학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5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학술단체 사업 경비 지원 근거 신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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