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단체가 자체 학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5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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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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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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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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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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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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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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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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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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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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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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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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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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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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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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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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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891 · 교육위원장 2026.03.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술지원사업 성과를 대학등이 원칙적으로 소유하고, 연구자나 공동 소유도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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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38 · 김영호 2024.08.2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가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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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52 · 백승아 2024.09.2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자나 대학등은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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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744 · 강경숙 2024.07.1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30일 안에 조사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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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38 · 서지영 2025.09.1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자기 기존 논문을 중복·자기표절하면 연구부정행위로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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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33 · 조정훈 2024.09.2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 관련 이의신청과 이행강제금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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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술단체 사업 경비 지원 근거 신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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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과 형평을 맞추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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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된다면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학술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학술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협조하고, 학술 성과의 소유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이 없어 단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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