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가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3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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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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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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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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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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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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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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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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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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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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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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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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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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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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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744 · 강경숙 2024.07.1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30일 안에 조사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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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52 · 백승아 2024.09.2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자나 대학등은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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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55 · 서지영 2024.09.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단체가 자체 학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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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91 · 교육위원장 2026.03.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술지원사업 성과를 대학등이 원칙적으로 소유하고, 연구자나 공동 소유도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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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38 · 서지영 2025.09.1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자기 기존 논문을 중복·자기표절하면 연구부정행위로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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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33 · 조정훈 2024.09.2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 관련 이의신청과 이행강제금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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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 등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 법제화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가 연구부정 의심행위를 검증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학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연구부정행위
- 연구 과정이나 결과 발표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남의 성과를 베끼는 등 연구윤리를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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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 등이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은 학술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침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그 이외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하여는 대학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러나 각종 학위논문의 검증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연구윤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완적으로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연구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술진흥법상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시행해야 하는 기관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 등은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부 직접 검증에 대한 협조 의무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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