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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가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3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학 등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 법제화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가 연구부정 의심행위를 검증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학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부정행위
연구 과정이나 결과 발표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남의 성과를 베끼는 등 연구윤리를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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