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 관련 이의신청과 이행강제금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돼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3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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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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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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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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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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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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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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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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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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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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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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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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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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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744 · 강경숙 2024.07.1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30일 안에 조사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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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38 · 서지영 2025.09.1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자기 기존 논문을 중복·자기표절하면 연구부정행위로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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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55 · 서지영 2024.09.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단체가 자체 학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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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91 · 교육위원장 2026.03.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술지원사업 성과를 대학등이 원칙적으로 소유하고, 연구자나 공동 소유도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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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52 · 백승아 2024.09.2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자나 대학등은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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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38 · 김영호 2024.08.2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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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기본법에 맞춘 법 정비안이에요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학술진흥법의 행정 관련 규정을 함께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법의 기본 원칙과 기준, 행정 제도에 관한 공통 규정을 모아 놓은 법이에요. 여러 행정 법률의 기준이 되는 법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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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 진흥 관련 기관·단체 및 교육부의 행정 처분을 받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조문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주로 행정 법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성격이라,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지는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행정상 강제 및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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