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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 관련 이의신청과 이행강제금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돼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3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기본법에 맞춘 법 정비안이에요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학술진흥법의 행정 관련 규정을 함께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법의 기본 원칙과 기준, 행정 제도에 관한 공통 규정을 모아 놓은 법이에요. 여러 행정 법률의 기준이 되는 법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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