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30일 안에 조사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4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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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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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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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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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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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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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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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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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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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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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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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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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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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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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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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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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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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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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 관련 이의신청과 이행강제금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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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등 조사 지연 시 교육부 직접 조사 근거 마련
대학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부정행위 조사 주체 | 대학등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함 | 대학등이 30일 안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연구부정행위
- 연구를 하면서 지켜야 할 정직과 공정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논문 표절이나 데이터 조작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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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대학 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논문 표절 의혹 등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어도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인 대학등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미루는 등 대학등의 자율적인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 자체 검증에 따른 신뢰 및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여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을 지는 대학 등 연구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 등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의 직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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