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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30일 안에 조사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4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학등 조사 지연 시 교육부 직접 조사 근거 마련

    대학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부정행위 조사 주체 대학등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함 대학등이 30일 안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부정행위
연구를 하면서 지켜야 할 정직과 공정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논문 표절이나 데이터 조작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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