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자나 대학등은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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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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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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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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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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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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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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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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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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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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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 관련 이의신청과 이행강제금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돼요
핵심 요약
-
01
연구부정행위 추가 검증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해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맡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부정행위 조사 주체 | 대학등이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마련한 자체윤리규정에 따라 방지 및 검증을 시행 |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안 제15조) |
용어 설명
- 연구부정행위
-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남의 연구를 베끼는 등 연구윤리를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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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고,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추가 검증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각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ㆍ분석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윤리 관련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15조의2),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 이를 통해 연구자나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대학등과 연구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조사 업무와 관련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학등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와 전문기관의 추가 검증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자나 대학등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과태료 등 별도 벌칙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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