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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자나 대학등은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5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연구부정행위 추가 검증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해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맡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부정행위 조사 주체 대학등이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마련한 자체윤리규정에 따라 방지 및 검증을 시행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안 제15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부정행위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남의 연구를 베끼는 등 연구윤리를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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