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자기 기존 논문을 중복·자기표절하면 연구부정행위로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3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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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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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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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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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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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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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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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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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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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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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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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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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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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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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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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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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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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744 · 강경숙 2024.07.1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30일 안에 조사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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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52 · 백승아 2024.09.2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자나 대학등은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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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단체가 자체 학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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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가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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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91 · 교육위원장 2026.03.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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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33 · 조정훈 2024.09.2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 관련 이의신청과 이행강제금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돼요
핵심 요약
-
01
자신의 기존 연구를 중복 인용하는 행위 규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학술적 저작물을 새 업적으로 내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기 이전 연구결과와 유사한 저작물 관련 연구부정행위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법률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연구부정행위
-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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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여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이는 학문적 성과의 진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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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현행 학술진흥법상 연구자 및 대학등이 연구부정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기 이전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을 다루는 연구자와 대학등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구자 및 대학등은 자기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학술적 저작물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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