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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자기 기존 논문을 중복·자기표절하면 연구부정행위로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3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신의 기존 연구를 중복 인용하는 행위 규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학술적 저작물을 새 업적으로 내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기 이전 연구결과와 유사한 저작물 관련 연구부정행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법률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

용어 설명

연구부정행위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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