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보유 기술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9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11.27D-5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81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03.1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완화해서 설립이 더 쉬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함 설립 요건을 완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연구기관
정부 지원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가진 기술을 민간에 넘기는 일이 이 법의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