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보유 기술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9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1.27D-5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81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03.122026.03.12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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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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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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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09.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리법인도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완화해서 설립이 더 쉬워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함 | 설립 요건을 완화함 |
용어 설명
- 공공연구기관
- 정부 지원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가진 기술을 민간에 넘기는 일이 이 법의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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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실적이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
아울러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8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7
적용대상 (일반)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이나 기술이전 참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촉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라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 기준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기준과 비용 수취 관련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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