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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이전 방식을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595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시장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6

진행상황

  1. 예고
    09.18
  2. 예고마감
    10.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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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공기술 이전 방식 자율화

    기술을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으로 허락하는 방식을 기관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양도나 전용실시권 허락 시에는 기술 내용을 미리 15일 이상 공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도
기술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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