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기술이전 국제협력에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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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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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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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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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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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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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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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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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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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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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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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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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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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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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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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9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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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보유 기술 제한이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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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74 · 이언주 2026.09.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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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09.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이전 방식을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중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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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295 · 박성민 2024.08.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할 수 있고, 기관이 창업기업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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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09.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리법인도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외교부 협조 요청 근거 신설(제16조제2항 후단)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교부 협조 요청 근거 | 원문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 협조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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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역량 활용이나 외국 현지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 협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외교부장관 간 협조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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