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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기술이전 국제협력에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4
의안번호
22092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교부 협조 요청 근거 신설(제16조제2항 후단)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교부 협조 요청 근거 원문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 협조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술이전
기술을 가진 쪽이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기술의 사용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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