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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하면 공공기술의 우선협상권과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7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자 창업 지원기준 공동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구자 창업기업의 선정, 기여도 평가, 실시권과 기술료 기준을 함께 만들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자 창업 시 공공기술 사용 절차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창업하려면 해당 공공기술에 대해 별도의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설정ㆍ허락 절차를 거쳐야 함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며, 어려우면 통상실시권을 우선 허락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무발명
직원이 회사나 기관에서 맡은 일을 하다가 만든 발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연구자가 발명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의 바탕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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