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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할 수 있고, 기관이 창업기업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9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1.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91호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연구자 창업의 정의 신설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창업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규정(제2조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연구자 창업 정의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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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공공연구기관
국가나 공공의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기관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연구자 창업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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