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할 수 있고, 기관이 창업기업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1.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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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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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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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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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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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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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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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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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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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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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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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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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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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91호-
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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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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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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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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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연구자 창업의 정의 신설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창업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규정(제2조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연구자 창업 정의 |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
용어 설명
- 공공연구기관
- 국가나 공공의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기관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연구자 창업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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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자창업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1)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나. 공공연구자창업에 대한 정비 지원시책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25조의3)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3)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4)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5)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근거 신설(안 제25조의4)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창업기업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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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9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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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21
적용대상 (일반)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 및 공공연구기관과 관련된 창업자,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률 조문과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해야 해요. 휴직·겸임·겸직을 허용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락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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