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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보유 기술 제한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5.06.30
의안번호
22111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완화돼요

    현재 설립과 운영 요건이 까다로워 실적이 없는데, 요건을 낮춰 기술지주회사가 생기기 쉽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요건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함 설립요건을 완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만드는 회사예요. 연구기관의 기술을 모아 사업화를 맡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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