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보유 기술 제한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6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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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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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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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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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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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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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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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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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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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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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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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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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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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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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9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보유 기술 제한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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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09.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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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74 · 이언주 2026.09.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하면 공공기술의 우선협상권과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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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295 · 박성민 2024.08.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할 수 있고, 기관이 창업기업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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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88 · 박상웅 2025.03.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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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09.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리법인도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완화돼요
현재 설립과 운영 요건이 까다로워 실적이 없는데, 요건을 낮춰 기술지주회사가 생기기 쉽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요건 |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함 | 설립요건을 완화함 |
용어 설명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만드는 회사예요. 연구기관의 기술을 모아 사업화를 맡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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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현재까지 기술지주회사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연구기관 및 이들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개발 성과를 이전·사업화하려는 민간기업
주요 의무 (일반)
기술지주회사는 완화된 설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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