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리법인도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96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시장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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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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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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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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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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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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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09.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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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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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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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보유 기술 제한이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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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88 · 박상웅 2025.03.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기술이전 국제협력에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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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리법인도 기술신탁관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법률 개정으로 영리법인이 기술신탁관리업에 참여하는 길이 열려요. 기술신탁 활성화가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기준의 자본금이 허가 요건으로 추가됨 (안 제6조에 명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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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재정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81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 개정으로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요건에 일정 기준의 ‘자본금’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안 제6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 이메일 : mprior22@korea.kr
팩스 : 044-203-474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전화 (044) 203-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기술시장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영리법인이 이 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개정 법률과 시행규칙의 자본금 요건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허가 요건인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인 자본금 기준 금액과 증빙 방법은 공고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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