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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리법인도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596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시장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8

진행상황

  1. 예고
    09.18
  2. 예고마감
    10.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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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영리법인도 기술신탁관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법률 개정으로 영리법인이 기술신탁관리업에 참여하는 길이 열려요. 기술신탁 활성화가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기준의 자본금이 허가 요건으로 추가됨 (안 제6조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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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기술신탁
기업이나 개인이 가진 기술을 전문 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사업화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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