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도 사회공헌 계획을 담으면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9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67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03.122026.03.12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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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
산업위기지역뿐 아니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하는 사업재편도 지원 범위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
용어 설명
- 사업재편
- 기업이 사업 구조를 바꾸어 경쟁력을 되살리는 것을 말해요. 사업 분야를 정리하거나 새로 키우는 일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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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통상부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다. 주채권은행이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지원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을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3제4항 신설).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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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56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재편 대상 기업,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을 받는 지원기업 및 관련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사회공헌 계획 포함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는 경우 계획에 따른 사업재편을 이행해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은 사전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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