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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도 사회공헌 계획을 담으면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9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공정거래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67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03.12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

    산업위기지역뿐 아니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하는 사업재편도 지원 범위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재편
기업이 사업 구조를 바꾸어 경쟁력을 되살리는 것을 말해요. 사업 분야를 정리하거나 새로 키우는 일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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