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공동행위가 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 공정위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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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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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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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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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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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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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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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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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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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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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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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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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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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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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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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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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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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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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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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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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도 사회공헌 계획을 담으면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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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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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결합 및 공동행위 승인의 특례 도입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기업결합과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주무부처 장의 승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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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 중국 등에서의 세계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인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석유화학기업은 범용품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 함)을 활용해 설비 폐쇄 및 운영 효율화, 합병,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현행 기업활력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의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 심사를 다시 받도록 정하고 있음. 심지어 사업재편계획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인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례 규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그에 포함된 기업결합 승인 및 부당 공동행위 인가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및 고려하도록 하여 기존 규제 권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음(안 제10조제8항 및 제2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구조적 위기 산업(석유화학 등)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이 기업결합 또는 부당 공동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무부처 장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려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및 공동행위 인가 요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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