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사업재편 계획에 사회공헌을 담으면 국가 자금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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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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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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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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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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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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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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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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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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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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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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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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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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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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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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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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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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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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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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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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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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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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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8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도 사회공헌 계획을 담으면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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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86 · 박지혜 2025.10.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사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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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22 · 허성무 2025.08.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업종이 사업재편 권고와 지원을 받고 재편계획 기간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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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66 · 박성훈 2025.10.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합병과 분할합병 특례를 더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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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산업통상부 2026.07.1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위기지역 유형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재편 지원 절차와 자금지원이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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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87 · 정진욱 2025.07.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공동행위가 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 공정위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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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82 · 김성원 2026.10.2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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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재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풀어 지원 길을 열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 지원 불가 |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하면 자금 지원(보조, 융자, 출연 등) 가능 |
용어 설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 규모가 커서 계열사끼리 출자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을 말해요. 이 집단에 속한 기업은 현행법상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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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재편계획기간에는 기업의 신용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의 평가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재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이 제기됨.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으려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계획에 따른 이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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