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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사업재편 계획에 사회공헌을 담으면 국가 자금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9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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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재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풀어 지원 길을 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지원 불가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하면 자금 지원(보조, 융자, 출연 등)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커서 계열사끼리 출자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을 말해요. 이 집단에 속한 기업은 현행법상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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