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사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3
- 의안번호
- 22136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5.10.23
-
위원회 심사10.242025.10.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033 · 정진욱 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사업재편 계획에 사회공헌을 담으면 국가 자금지원을 받아요
-
공포 22178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도 사회공헌 계획을 담으면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66 · 박성훈 2025.10.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합병과 분할합병 특례를 더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87 · 정진욱 2025.07.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공동행위가 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 공정위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22 · 허성무 2025.08.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업종이 사업재편 권고와 지원을 받고 재편계획 기간도 늘어나요
-
시행 산업통상부 2026.07.1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위기지역 유형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재편 지원 절차와 자금지원이 구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82 · 김성원 2026.10.2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자금지원 가능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사업재편 자금지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제한돼요. |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요(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사업재편계획
- 기업이 사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정부 승인을 받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제한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규모 장치산업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재편계획 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