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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사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3
의안번호
22136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자금지원 가능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사업재편 자금지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제한돼요.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요(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사업재편계획
기업이 사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정부 승인을 받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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