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합병과 분할합병 특례를 더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2
- 의안번호
- 22136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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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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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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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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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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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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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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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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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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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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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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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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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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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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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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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86 · 박지혜 2025.10.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사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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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033 · 정진욱 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사업재편 계획에 사회공헌을 담으면 국가 자금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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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도 사회공헌 계획을 담으면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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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22 · 허성무 2025.08.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업종이 사업재편 권고와 지원을 받고 재편계획 기간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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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산업통상부 2026.07.1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위기지역 유형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재편 지원 절차와 자금지원이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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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87 · 정진욱 2025.07.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공동행위가 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 공정위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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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82 · 김성원 2026.10.2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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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 합병 특례 대상 확대
현재는 특례 적용 대상이 좁은데, 이번 개정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 | 특례 적용 대상이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음 |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함 |
용어 설명
- 소규모 합병
- 합병 상대 회사의 규모가 작을 때 적용되는 간소화된 합병 방식이에요. 주주총회 절차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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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그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 일반이 대상이며, 특히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주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특례나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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