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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위기지역 유형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재편 지원 절차와 자금지원이 구체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490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기업정책팀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14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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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마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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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재편계획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 개정(2026. 4. 21.)에 따라 기간 연장 등 위임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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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정한 명령이에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여기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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