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위기지역 유형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재편 지원 절차와 자금지원이 구체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9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기업정책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142026.07.14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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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마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재편계획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률 개정(2026. 4. 21.)에 따라 기간 연장 등 위임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
용어 설명
- 시행령
-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정한 명령이에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여기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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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7호)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위해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 등 개정 사항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적용 범위 확대 (안 제3조의5, 제4조제3항)
나. 사업재편 필요업종 선정 위한 조사, 권고 등의 절차 구체화 (안 제8조2, 제8조의3, 안 제8조의4)
다. 신용위험평가 특례에 대한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17조의2)
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특례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17조의3)
마. 자금지원 사항 구체화 (안 제18조제2항, 안 제18조의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
- 이메일 : parksy@motir.go.kr
팩스 : 044-203-472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전화 (044) 203 - 4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업정책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2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2
- 2026.10.13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및 관련 업종, 지역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개정령안 본문과 법률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 의무는 개정령안 본문과 관련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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