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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업종이 사업재편 권고와 지원을 받고 재편계획 기간도 늘어나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위기 대응 목적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위기가 우려되어 개정안을 냈어요. 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의 구조혁신 방안 및 사업재편 권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재편
기업이 사업의 구조나 방향을 새로 짜는 것을 말해요. 사업 분야를 바꾸거나 설비를 줄이고 합치는 등의 방식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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