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업종이 사업재편 권고와 지원을 받고 재편계획 기간도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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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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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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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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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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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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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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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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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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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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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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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5.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8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도 사회공헌 계획을 담으면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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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033 · 정진욱 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사업재편 계획에 사회공헌을 담으면 국가 자금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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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산업통상부 2026.07.1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위기지역 유형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재편 지원 절차와 자금지원이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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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86 · 박지혜 2025.10.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사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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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87 · 정진욱 2025.07.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공동행위가 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 공정위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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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66 · 박성훈 2025.10.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합병과 분할합병 특례를 더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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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82 · 김성원 2026.10.2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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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위기 대응 목적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위기가 우려되어 개정안을 냈어요. 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의 구조혁신 방안 및 사업재편 권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등) |
용어 설명
- 사업재편
- 기업이 사업의 구조나 방향을 새로 짜는 것을 말해요. 사업 분야를 바꾸거나 설비를 줄이고 합치는 등의 방식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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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석유화학ㆍ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산업 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에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의 적용 대상 기업 중 사업재편이 필요한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산업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재편 권고를 받은 기업은 정부의 구조혁신 방안에 협력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참여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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