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식수 공급 차질 시 병입 먹는 물을 긴급 공급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8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312026.03.31
-
위원회 심사04.01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815 · 김위상 2024.12.2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과 샘물,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이 새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25 · 김선교 2026.11.1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샘물 등 제조업자와 품질관리인이 받는 품질관리교육의 경비를 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해요
-
공포 2204601 · 이종욱 2024.10.0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돼요
-
위원회 심사 2203121 · 김원이 2024.08.2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샘물 영업자가 이물 신고를 받으면 즉시 보고해야 하고 환경부가 혼입 원인을 조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03372 · 송기헌 2024.08.2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 개발 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기관이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2302 · 정부 2024.07.2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돼요
핵심 요약
-
01
가뭄 등 비상 식수 공급 근거 신설
가뭄이나 수원 고갈 때 식수 공급 차질에 대비한 비상 먹는 물 공급 조치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 시 먹는 물 공급 조치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조치를 할 수 있음(제5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비상 먹는 물 공급
- 가뭄이나 수원 고갈 같은 긴급 상황에서 주민에게 먹는 물을 임시로 공급하는 조치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 물 관련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조치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먹는 물을 공급하거나 제조하는 사업자는 긴급 공급 조치가 실행될 때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여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긴급 공급 조치 과정에서 협조가 요구될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