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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식수 공급 차질 시 병입 먹는 물을 긴급 공급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8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가뭄 등 비상 식수 공급 근거 신설

    가뭄이나 수원 고갈 때 식수 공급 차질에 대비한 비상 먹는 물 공급 조치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상 시 먹는 물 공급 조치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조치를 할 수 있음(제52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비상 먹는 물 공급
가뭄이나 수원 고갈 같은 긴급 상황에서 주민에게 먹는 물을 임시로 공급하는 조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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