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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돼요

제안일
2024.10.07
의안번호
22046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25호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핵심 요약

  1. 01

    수질개선부담금 폐지와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없애고, 지하수법의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합치는 내용이에요. 비슷한 목적의 부담금을 하나로 묶어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의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샘물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려고 내던 부담금이에요. 이 법률안으로 폐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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