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돼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6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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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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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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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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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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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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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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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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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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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25호-
접수10.072024.10.07
-
위원회 심사10.082024.10.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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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질개선부담금 폐지와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없애고, 지하수법의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합치는 내용이에요. 비슷한 목적의 부담금을 하나로 묶어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 |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의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 |
용어 설명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샘물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려고 내던 부담금이에요. 이 법률안으로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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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한편, 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그 대상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제한적임. 최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의 금지ㆍ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4.12.20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4.12.31
적용대상 (일반)
먹는물관리법은 일반적으로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 등 먹는물 관련 영업자와 먹는물 공급·관리 주체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영업 허가·등록·신고, 수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표시·광고 기준 준수, 관련 기록 보존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먹는물관리법은 일반적으로 위반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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