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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샘물 영업자가 이물 신고를 받으면 즉시 보고해야 하고 환경부가 혼입 원인을 조사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생수 이물 신고 시 영업자 즉시 보고 의무 신설

    먹는샘물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으면 영업자가 바로 보고해야 해요. 지금은 이런 보고 절차가 따로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먹는샘물 이물 신고 시 영업자 보고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즉시 보고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먹는샘물등
먹는샘물과 그 밖에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먹는 물 제품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생수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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