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샘물 영업자가 이물 신고를 받으면 즉시 보고해야 하고 환경부가 혼입 원인을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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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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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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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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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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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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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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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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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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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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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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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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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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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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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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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식수 공급 차질 시 병입 먹는 물을 긴급 공급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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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수 이물 신고 시 영업자 즉시 보고 의무 신설
먹는샘물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으면 영업자가 바로 보고해야 해요. 지금은 이런 보고 절차가 따로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먹는샘물 이물 신고 시 영업자 보고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됨)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즉시 보고해야 함 |
용어 설명
- 먹는샘물등
- 먹는샘물과 그 밖에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먹는 물 제품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생수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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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식품과 같이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먹는샘물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문구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영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환경부장관은 보고된 사안에 대해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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