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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샘물 등 제조업자와 품질관리인이 받는 품질관리교육의 경비를 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해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9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품질관리교육 경비의 직접 부과 근거 신설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그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 현재는 경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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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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