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샘물 등 제조업자와 품질관리인이 받는 품질관리교육의 경비를 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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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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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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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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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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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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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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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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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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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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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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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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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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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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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식수 공급 차질 시 병입 먹는 물을 긴급 공급해요
핵심 요약
-
01
품질관리교육 경비의 직접 부과 근거 신설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그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 현재는 경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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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제조업자와 품질관리인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에 드는 경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한국물기술인증원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교육 경비를 법률상 근거 없이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와 「국고금 관리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품질관리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그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으로, 법에 따라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현행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정 교육기관이 부과하는 교육 경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비 금액과 납부 방식은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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