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과 샘물,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이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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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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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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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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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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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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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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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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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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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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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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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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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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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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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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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먹는물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 추가
먹는물, 샘물,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질 기준 포함 항목 |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등 (환경부령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 |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등에 미세플라스틱을 추가로 포함 |
용어 설명
- 미세플라스틱
-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해요. 물에 섞이면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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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등에 관한 수질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되어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돗물, 먹는샘물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별도의 수질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함.
이에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먹는물 등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제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먹는물 공급·판매 사업자, 샘물 채취·판매 사업자, 염지하수 관련 사업자 등 먹는물관리법 적용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수질 기준 신설 후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미세플라스틱 기준을 준수하여 먹는물·샘물·염지하수를 관리 및 공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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