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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과 샘물,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이 새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8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먹는물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 추가

    먹는물, 샘물,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질 기준 포함 항목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등 (환경부령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등에 미세플라스틱을 추가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세플라스틱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해요. 물에 섞이면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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