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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돼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3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 없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부과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걷던 부담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없어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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