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돼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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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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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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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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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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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걷던 부담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없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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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던 사업자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지하수 이용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법률안 본문과 지하수법 개정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질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납부 의무는 소멸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합 후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신고·납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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