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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 개발 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기관이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7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기관 변경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기관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샘물등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샘물등을 개발해 먹는샘물이나 먹는염지하수를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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