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 개발 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기관이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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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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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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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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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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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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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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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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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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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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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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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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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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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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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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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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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기관 변경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샘물등
-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샘물등을 개발해 먹는샘물이나 먹는염지하수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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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받도록 함. 또한, 조사서를 작성할 때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도록 함.
그런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와 그들이 작성하는 기술적 심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관련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현행 시ㆍ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며,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하거나 개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개발허가 신청 시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적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임시허가 및 유효기간 연장 시에도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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