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섬 개발계획에 식수 확보와 물관리 사항을 넣고 관련 시설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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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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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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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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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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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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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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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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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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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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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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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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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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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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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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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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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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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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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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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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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섬지역 식수 부족 대응 강화
섬은 가뭄에 취약해서 식수 부족이 자주 생기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용어 설명
- 개발사업계획
- 시·도지사가 섬지역의 발전을 위해 세우는 사업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이 계획에 식수와 물관리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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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뭄에 취약하여 식수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이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개발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섬지역의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및 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섬지역에서 식수·물관리 시설 사업을 하는 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계획에 식수 확보 및 물관리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섬지역 식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기술·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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