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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섬 개발계획에 식수 확보와 물관리 사항을 넣고 관련 시설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섬지역 식수 부족 대응 강화

    섬은 가뭄에 취약해서 식수 부족이 자주 생기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사업계획
시·도지사가 섬지역의 발전을 위해 세우는 사업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이 계획에 식수와 물관리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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