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돼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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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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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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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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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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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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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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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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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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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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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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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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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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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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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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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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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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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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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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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사업자가 도시계획·산지전용 등 인허가를 한 번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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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 파악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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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 본도를 포함한 전국 3,400여 개의 섬은 사람의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로 구분하여 관리 주체 및 근거법령이 다원화되어있음.
이로 인해 섬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이 부처별ㆍ지방자치단체별ㆍ용도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섬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통계자료의 표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섬 관련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섬 지역의 관리 주체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섬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관계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기적인 섬 실태조사 실시 및 섬 관련 정보·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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