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사업자가 도시계획·산지전용 등 인허가를 한 번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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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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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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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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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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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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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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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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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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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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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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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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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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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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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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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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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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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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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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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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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돼요
핵심 요약
-
01
인·허가 의제 규정 신설
현재는 섬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 인·허가 의제 규정 없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각각 받아야 함 |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개발대상섬(지정섬)
-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섬이에요. 이 법에서는 '지정섬'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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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해안 대부분의 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행위가 제한되며, 면적이 협소하고 산지로 구성되어 경사도가 높아 개별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그 외에도 지정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적용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섬 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실시 전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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