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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사업자가 도시계획·산지전용 등 인허가를 한 번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허가 의제 규정 신설

    현재는 섬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인·허가 의제 규정 없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각각 받아야 함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대상섬(지정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섬이에요. 이 법에서는 '지정섬'이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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