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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섬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도시·군관리계획 등 인허가가 의제돼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30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04.0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핵심 요약

  1. 01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근거 신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만들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허가 의제 규정 인·허가 의제 규정 없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등을 각각 받아야 함)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 인·허가를 의제 (안 제9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정섬(개발대상섬)
섬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지를 높이기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지정된 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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