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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없는 섬의 주민 교통용 공무용 선박 건조·구입·수리비를 국가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공무용 선박 비용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건조, 구입, 수리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용 선박 운송 근거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해 사람을 운송할 수 있어요. 현행과 같이 공무용 선박을 이용한 운송을 유지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한 국가 지원 규정을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대상섬(지정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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