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없는 섬의 주민 교통용 공무용 선박 건조·구입·수리비를 국가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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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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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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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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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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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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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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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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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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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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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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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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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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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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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무용 선박 비용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건조, 구입, 수리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용 선박 운송 근거 |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해 사람을 운송할 수 있어요. | 현행과 같이 공무용 선박을 이용한 운송을 유지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한 국가 지원 규정을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개발대상섬(지정섬)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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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경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지정섬) 중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공무용 선박을 운행하며, 국가 지원을 받은 선박은 그 용도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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