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 시책을 세우고 세제 혜택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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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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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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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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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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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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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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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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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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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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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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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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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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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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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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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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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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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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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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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사업자가 도시계획·산지전용 등 인허가를 한 번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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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섬 관광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안 제13조의4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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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을 보유한 세계 10대 섬 보유국으로 불리며 다도해상 국립 공원 등 다채로운 섬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 섬진흥원이 2023년 실시한 ‘지속가능한 섬 관광 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섬 관광 시설은 94개 섬에 273개에 불과하고 관광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섬은 374곳에 달하는 등 섬이 보유한 관광 자원과 가치에 비해 관광 인프라와 컨텐츠는 부족한 현실임.
또 현행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제6호의2에 따르면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섬 관광 대책 시행 근거도 사실상 전무함.
이에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단체 등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의 수익원을 확대하고 인구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는 섬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섬 관광 관련 단체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현재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세제 혜택과 비용 지원은 할 수 있는 재량 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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