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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사업자는 시·도지사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인·허가가 의제돼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허가 의제 규정 신설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절차를 따로따로 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허가 의제 규정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을 각각 받아야 해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 의제 규정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대상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지정된 섬이에요. 이 법에서는 '지정섬'이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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