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일반 정신의료기관에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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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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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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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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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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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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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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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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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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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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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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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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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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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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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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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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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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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무부 2026.11.1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을 교육기본법·교육공무원법상 교원 경력에 준해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
01
외래진료 가능 기관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기존 의료재활소년원과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래진료 가능 기관 |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지정법무병원) | 의료재활소년원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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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귀주예정지는 전국적으로 위치하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법무병원은 전국적으로 5개(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ㆍ국립나주ㆍ국립춘천ㆍ국립부곡병원)에 불과하여 지리적 접근성 불편 등으로 외래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 가능 기관을 기존 의료재활소년원 및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확대하여 적절한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 및 해당 진료 서비스 제공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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