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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일반 정신의료기관에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래진료 가능 기관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기존 의료재활소년원과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래진료 가능 기관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지정법무병원) 의료재활소년원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용어 설명

의료재활소년원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보호소년을 수용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년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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