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 처우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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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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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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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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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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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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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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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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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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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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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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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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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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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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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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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운영을 교육부·교육감에 지원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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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무부 2026.11.1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을 교육기본법·교육공무원법상 교원 경력에 준해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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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일상에서 쓰는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안 제3조제2항과 제10조에서 이 정비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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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김동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동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등 보호소년과 이들을 처우하는 관련 기관을 주로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률인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용어 정비가 중심이라 새로운 작위 의무가 부과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인용하는 문서나 규정에서 법령 용어가 바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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