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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호실무관도 소속 공무원의 지휘 아래 보호장비를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호실무관도 보호장비를 쓸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공무원만 보호장비를 쓸 수 있고, 감호실무관은 공무원을 돕는 역할에 그쳐요. 개정안은 감호실무관에게도 사용 근거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장비 사용 주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공무원의 지휘하에 감호실무관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소년등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소년을 가리켜요.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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