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호실무관도 소속 공무원의 지휘 아래 보호장비를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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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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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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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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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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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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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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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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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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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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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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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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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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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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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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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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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호실무관도 보호장비를 쓸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공무원만 보호장비를 쓸 수 있고, 감호실무관은 공무원을 돕는 역할에 그쳐요. 개정안은 감호실무관에게도 사용 근거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장비 사용 주체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의 지휘하에 감호실무관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보호소년등
-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소년을 가리켜요.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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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장비 종류를 현행화하여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소년 처우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감호실무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년원 등 기관은 감호실무관의 보호장비 사용 요건과 공무원 지휘 체계를 감호업무지침 등 하위 기준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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