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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9 자동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을 교육기본법·교육공무원법상 교원 경력에 준해 인정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484호
소관부처
법무부 · 소년보호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1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1
  2. 예고마감
    12.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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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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