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을 교육기본법·교육공무원법상 교원 경력에 준해 인정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484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소년보호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1
진행상황
-
예고11.112026.11.11
-
예고마감12.212026.12.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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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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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교원의 경력 인정 등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인정 및 처우(안 제61조의2 신설)
소년원학교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은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의 경력에 준하여 인정하고, 경력 인정 및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전자우편 : rmaal@korea.kr
- 팩스 : 02-2110-034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소년보호과(전화 : 02-2110-3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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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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