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발·편성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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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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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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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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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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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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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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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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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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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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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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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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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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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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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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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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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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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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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 처우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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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지원 근거 마련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발·편성 지원 요청 근거(안 제29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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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ㆍ편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원학교와 이를 관리하는 법무부, 그리고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사이의 지원 요청 및 협조에 관한 규정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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